인천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이끈 인천변호사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인천통매음변호사는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과 의사를 정리한 자료 전달

-불필요한 직접 접촉 차단

-중립적 입장에서 합의 조율 진행

-피해 회복 의사 적극 소명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확인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관련 합의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인천통매음변호사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문제가 된 메시지도 일회성 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불쾌 의사를 밝힌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정황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생활환경 역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며 검찰에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 SNS, 메신저, DM, 오픈채팅 등 대부분의 온라인 통신수단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메시지 수위뿐 아니라 대화 경위, 반복 여부, 피해자 반응, 이후 행동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농담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