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 법인 양도 대금 9천만원 전액 인용 받은 사례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자산과 영업권, 각종 권리·의무를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총 3억 5천만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뒤 잔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계속 미루며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 전 회사의 경영상 문제를 숨겼다", "사기 거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수인 측이 파산을 준비하고 일부 자산을 처분하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상대방은 인수 이후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독립된 법인격과 적법한 법인양도 입증

양도 대상 회사는 기존 사업의 일부를 적법하게 분리하여 설립된 독립 법인이었으며, 이전 회사의 채무나 경영상 문제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존 부실 승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모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계약 당시 충분한 정보 제공 사실 입증

재무현황, 거래처, 영업 구조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공개하였으며, 양수인 역시 이를 직접 검토한 후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기망이나 허위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후속 정산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③ 경영 실패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는 점 강조

사업 특성상 초기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계약 당시 이미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었습니다.

인수 이후 발생한 적자는 양수인의 경영 방식과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④ 자산 은닉 정황 및 채권보전 필요성 주장

상대방은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병행하여 권리보전에 나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양도 전 회사의 부실을 숨겼다", "사기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와 거래자료, 각종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의 기망 주장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이 허용되어 계좌압류나 부동산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양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소송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까지 인천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