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ㅣ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공유 조사 조력한 인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문제 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취득 경위와 공유 범위를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반복적 유포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인적 어려움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 개시 후 자신의 행위가 해당 연예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선도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성폭력 재범 방지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물·합성물 등을 전송하거나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전송·제공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대화 내역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유 경위와 횟수, 영리 목적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신속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 여부, 공유 횟수와 범위, 영리 목적, 동종 전력, 피해 확산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과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유포했거나 다수에게 전송한 경우,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은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파일을 받게 된 경위와 공유 범위, 영리 목적 유무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문·재범 방지교육·진료기록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