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 친족 성폭행고소 당한 의뢰인 도와 불기소

인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술자리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 진술 상황에서 말을 여러 번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평범한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인천사무소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관련 성범죄 소송 방어 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인천사무소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