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마약 구매 시도한 의뢰인 도와 불기소

인천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 중 마약 사이트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대마초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의뢰인이 돈을 송금하자 바로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그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해당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잊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인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인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인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까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