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 학폭 형사 고소 의뢰인 도와 불기소

인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하여 상습폭행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 처분으로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2호(피해 학생,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인천사무소 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엔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 이상의 고등학생 연령이라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엔 소년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법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고 죄질이 형사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하다면 형사재판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로 1호~10호 처분까지 있으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2년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를 확인해보면 구체적이지 못할 뿐더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변 친구들을 잘 돕고 어울리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다고 생각해 친 장난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져 학폭위 신고를 당한 이후

스스로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처벌 방어 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