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인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차하려는 구역에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문을 내려 비켜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비켜주는 것을 확인한 후 주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후진하는 차에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고 급히 내렸지만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도주 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2.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사건 대응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현장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큰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조치를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별 다른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 관련 소송 방어 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