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 의뢰인 도와 거래처에게 물품대금 전액 청구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즉시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피고였기에 이를 기다려 주었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작성한 거래 확인서와 상세 명세표를 제출하여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납품받은 제품만큼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었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금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에게 오랜 기간 동안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물품 대금 관련 민사 소송 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