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위자료 |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인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최근 아내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와 여행을 간 사진 등을 발견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이 사진을 발견한 것을 눈치 챘는지, 해당 사진들이 모두 삭제되어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며, 위자료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 의미하고,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혼은 법률혼 관계가 법적 혼인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이혼 대신 🔗사실혼해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에 준하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이미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이입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 동안 배우자 집안의 사위라는 생각으로 집안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자 집안의 대소사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부모님과 오빠, 여동생도 의뢰인을 집안의 사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지인들과 부부 동반 여행을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통해 블랙박스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호텔을 향했던 영상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