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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 2.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을 위한 인천변호사의 조력
- -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1. 결재권자들의 승인 있었음을 주장
- -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2. 손해배상책임 제한 위한 법리 주장
- 3.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결과, 2억원 청구 기각 성공
1.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형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대출 승인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업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대출의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사 과정 중 기업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하고, 고객의 대출 한도를 부적절하게 책정하여 승인을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그 후 발생한 연체와 손실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인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실수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 2억원의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인천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을 위한 인천변호사의 조력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1. 결재권자들의 승인 있었음을 주장
인천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대출 승인 보고 과정에서, 상위 결재권자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대출을 승인하기 위해 3명의 상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상위 결재권자들 또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의뢰인이 해당 손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2. 손해배상책임 제한 위한 법리 주장
인천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위한 관련 법리를 검토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 및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 결정 당시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즉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출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해도 🔗손해배상소송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직원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임∙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임∙직원의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결과, 2억원 청구 기각 성공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 손해배상 변호사의 관련 법리와, 손해배상 책임 부인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건은 특성상 사건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금융 법률 지식과 관련 사건을 경험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보험 관련 지식을 갖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예약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