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희롱 | 성희롱 진정 대리, 사업주 과태료 부과 처분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성희롱 신고 접수 시, 사업주의 조사 의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천변호사는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왜 연차 썼어? 남자친구랑 XX 하려고?’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계속해서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도록 방관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이러한 사업주의 행위는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