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 조합원 의뢰인 도와 계약금 7,500만원 전액 반환

지주택소송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의미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금을 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주택소송은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사업 승인 절차 문제 등의 이유로 자주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확약서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이러한 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확약이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고,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입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이러한 약정은 그 자체로 그 기재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문제가 되는 확약이 아니더라도 조합에 가입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도 높습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분담금의 환불은 조합의 가입 여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인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확약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