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 의뢰인 도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양친자관계 해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잘못 기재된 부모자식, 형제자매 관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주로 상속권 분쟁, 법적 책임 회피, 또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유전자 검사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린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파양이란?

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파양은 협의상파양, 재판상 파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판상 파양의 사유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천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유전자 검사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각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양친자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상 파양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청소년 시절 의뢰인은 자살까지 시도한 적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약 3,0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받아갔습니다.

피고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으나,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의뢰인이 주는 생활비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양친자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살 시도 후 입원했던 병원 기록, 생활비 관련 나눴던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