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해 스토킹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한 사례

양형위원회에서 알리고 있는 스토킹범죄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스토킹범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과실(실수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과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을 확신하고 실행하는 확정적 고의와는 다르게 경우에 따라 감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다루고 있는 법적 정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등
3.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범죄로써, 전 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행위, 공공장소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지속해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사전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잠재적 위협 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도 심각성에 비례하여 높을 정도로 엄격히 다뤄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이 1회에 그친 스토킹 행위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단 1회에 그친 스토킹 행위일지라도 관련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자제할 것을 통보하고 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일반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성교제에 서툴고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물심양면 챙겨주었고 이러한 사정에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만나서 대화하여 풀고싶은 마음이 컸을 뿐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갈 줄 상상도 못했으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방법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의뢰인 지인에게 직접 선처 탄원서 양식을 전달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