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업무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카촬죄 의뢰인 집행유예 마무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인천 분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력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CONTENTS
  • 1.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혐의는
    • - 카촬죄 관련 내용은
    • - 카메라촬영죄 FAQ
    • - 카메라촬영죄 미수범 처벌은
  • 3.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 - 해당 사건은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친 것임을 주장
    • -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
  • 4.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 참작해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1.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들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인 인천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실형 선고만은 막아달라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의뢰인은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최대한 의뢰인을 조력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혐의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확인하였고,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몰카, 불법 촬영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3 img카촬죄 관련 내용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혐의는

촬영의 의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카메라촬영죄 FAQ

Q.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님,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더라도 신체 일부, 복장, 촬영 각도, 장소 등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범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님, 성적인 부위가 아니어도,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반드시 신체 일부나 속옷 등이 아니더라도, 촬영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거나,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의도와 관계 없이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h3 img카메라촬영죄 미수범 처벌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혐의는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비록 촬영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쟁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 방어를 위해 다음과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있어 의뢰인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반박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아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h3 img해당 사건은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친 것임을 주장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진과 영상이 실제로 촬영되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서 기수가 아닌 미수로 의뢰인의 죄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h3 img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있어 깊이 자책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요령을 조력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h3 img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를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탄원서,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 양형요소로 고려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4.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 참작해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 참작해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날이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단순 부인, 또는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조력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또한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즉시 🔗인천변호사 추천을 통해 사건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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