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근로자들 공소 기각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공연기획 사업을 운영하는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3년간 지속된 코로나 19 사태와 연이은 악재로 경영 상태는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주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1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은 본인의 경영 실패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급하는 3년분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연장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언제든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