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주택법위반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공급, 청약,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전입 신고 등이 주택법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위장전입으로 경찰 조사를 소환받았다면, 경찰은 이미 명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거나 고의성이 없는 억울한 경우라면,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부정청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법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인천에 거주 중이 아님에도, 인천에 실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했고 청약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은 인천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김포시에 위치한 회사 기숙사에서 몇 번 잠을 자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숙사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천변호사는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협소한 기숙사라는 점, 의뢰인의 기본적인 짐 등은 전부 인천 소재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천변호사는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납부한 공과금, 소재지 근처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례는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