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 | 인천법무법인 조력으로 스토킹 불송치 결정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한 여성과 한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사이로, 헤어진 후 같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과 업무 스케줄 조정을 위해 연락했으며, 업무 연락을 하다 보니 점점 예전 연인 당시 느꼈던 감정이 생각나 업무연락뿐만 아니라 안부 연락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했고 이유도 모른 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은 신속히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한다면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인천법무법인이 조력한 처벌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감을 일으키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해로 인해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해 사건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된다면 실제 행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빠르게 벗으시길 바랍니다.